방송쿼터제가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며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산업전체의 발전을 위한 작은 출발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에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나라의 예가 한국의 영상정책이 지향해야 할 모범답안은 분명히 아니다. 그러나 영화와 방송의 상생적 발전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제시하는 이들 나라의 영상정책은 한국의 현실 속에서 한국의 방송쿼터제가, 더 나아가 한국의 영상정책이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얼마전 우리는 방송쿼터제의 순기능적 측면을 여실히 보여준 보도를 접할 수 있었다.
2000.07.03 연합뉴스(정성호기자)의 보도에 의하면
MBC가 자회사인 MBC 프로덕션을 통해 3년만에 영화사업에 다시 진출한다.
이번 영화사업 진출에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새 통합방송법이 전체 영화방송시간의 20~40%를 한국영화로 의무 편성토록 한 데 따른 영상콘텐츠 확보의 필요성도 감안됐다
특히 디지털영화가 대안적 영화제작 방식으로 급부상 하면서 디지털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방송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영화시장에 다시 뛰어들게 된 배경이다.
오는 11월 크랭크인을 목표로 35㎜ 필름 영화 한 편을 기획 중이고 이 달 14일까지 공모하는 시나리오 중 한 편을 골라 비슷한 시기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에 들어간다.
장기적으로는 자체 배급망을 갖추는 한편 `시네 M'이라는 독립법인의 설립을 통해 영화사업에 발벗고 나설 계획.
최종수 영화기획실장 "정보의 디지털화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물론 앞으로는 방송과 영화도 점차 통합되는 추세를 보일 것", "무엇보다 20대에 편중돼 있는 영화 관객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영화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의 영화산업 재진출 발표는 방송쿼터제가 어떠한 측면에서 현실에 기여하는가를 보여준 전형적인 예다. 즉 MBC측의 재진출 배경에 대한 언급에서도 확인되거니와 매체간 경계가 사라져 가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방송쿼터제가 영상산업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보여준 것이다.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유통망을 가진 방송이 영화산업에 뛰어든다는 사실은 한국영화의 발전, 나아가 방송을 포함한 영상산업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스크린쿼터제가 미국 헐리우드의 문화독점을 견제,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쿼터제가 방송과 영상산업 전체의 동반발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출발이라는 점을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몇몇 이해관계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송쿼터제가 방송을 억압하는 규제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현실에서 증명한 예이다.
상술한 바, 우리는 방송쿼터제가 수정, 보완의 과정을 통해 한국의 통합영상정책의 수립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방송쿼터제에서 영상쿼터제로, 나아가 통합영상정책으로의 발전을 통해 한국 전체 영상산업의 발전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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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과 방송쿼터제의 발전적 모색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