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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강의실 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제언 글: 박종붕 2000년 08월 26일 이렇게 표류하게 된 이유도 이해 당사자들(문화관광부,국세청,영화관,시스템공급업자)의 요구에 따라 서로 각각인 것 같다. 문화관광부와 국세청은 영화관들이 세원노출 때문에 통합전산망을 반대 한다고 생각 하고 있고, 영화관 주인들은 현장 상황에 맞지 않고 과도한 설치 부담금과 유지비 때문에 정부가 권장하는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특정업체에 대한 독점 때문에 시장 퇴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에 때문에 표류 하고 있는 통합 전산망 사업이지만 이제는 각 이해 당사자들이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조속히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현재의 문제는 전산화를 해야 한다 못 한다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 인가 하는 방법의 문제인 것이다. 통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 단일 시스템을 채택하는 방법. 둘째 : 여러 시스템이 상호 연동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격을 정한 후 시스템들 을 연결해 사용 하는 방법. 첫째 방법은 정부가 채택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방법이고 싱가폴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아무 시장 저항 없이 채택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형성 되 있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은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지난 3년간 나타난 문제점을 요약 해 보면 * 이미 전산화 시장이 형성되어 여러 업체가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이 시장에 참여 하고 있는 업체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 영화관별로 운영환경이 서로 다르다. 단일관 복합관의 운영환경과,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영화관, 외국회사와 합작 법인으로 운영된 영화관, 영화관과 국/공립공연장 환경 등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한 시스템을 채택해서 사용 하는 것은 고등학생에게 중학생 교복을 입히는 것처럼 큰 무리이다. * 독점으로 오는 서비스 저하와 품질 개선의 비효율성 * 희박한 법적 근거. - 국세청 고시 자체가 위헌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 수수료 형태 등의 고비용 등이며 이러한 현장 상황 때문에 이 방법을 채택하여 시행 하다는 것은 이미 실기 하였다. 둘째 방법은 현재 영화관이나 시스템 설치 업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방법이고 프랑스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 채택을 위한 전제 조건은 * 서로 다른 시스템끼리의 상호 연동 가능성이다. -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시스템의 상호 연동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재 서로 다른 은행들이 금융통합전산망이라는 표준규약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고, 또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상호 연동시켜 공동으로 사용 하고 있다. * 서로 다른 시스템들의 신뢰성이다. - 시스템의 신뢰성에 관한 검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영화위원회가 인정하는 복수 시스템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우리도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정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는 입장권통합전산망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 정부가 단일 시스템 결정했던 안을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책의 방향으로 밀고 추진 하느냐 아니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의 정책 목표을 달성 시킬 수 있는 시스템상의 기술적 문제만 없다면 복수 시스템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에 놓여 있다. 이런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서 조속히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야 할 정책 당국자가 그 동안 일괄되지 못한 정책 결정과 혼선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불신을 얻어 정책 조정기능자로서 능력을 상실 한지 오래다. 우리는 통합전산망을 조기 이루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조금은 자유스러운 시민단체와 같은 곳에서 중재자로 나서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낸다면 우리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전산망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 박종붕은 저스트커뮤니케이션 이사이다.) This article is from http://www.cineline.com |